ISSUE 01
현장조사 절차 다툼, 셀러는 공지와 거래 기록을 확인하세요
10월 3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현장조사 701건은 모두 사전 통지 없이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쿠팡은 현장조사에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23일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보도 시점에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은 남아 있으며, 이번 절차 다툼이 곧바로 판매 수수료나 정산 규정의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는 실제 정책 변경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운영 기준을 따르면서 계약 조건, 정산 내역, 플랫폼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